코로나 대응에 정부 지출은 늘었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수입은 감소한 영향
한은 “OECD 대비? 양호한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2007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총수입(355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428조 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적자폭(-36조9,0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자,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지방정부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2019년 16조9,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9조9,000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폭은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50조6,000억 원 적자로, 6년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 지출은 9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0조2,000억 원(8.1%) 늘어났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다"며 "정부 적자의 상당부문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 추경과 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총수입은 883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조9,000억 원(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저 수입 증가율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정부 수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중앙·지방정부 수지(-44조4,000억 원)의 명목 GDP(1,933조 원) 대비 비율은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10.8%) △미국(-15.8%) △유럽(-7.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소폭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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