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4차 확산에 차별화·신양극화 심화” 진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국민편의, 방역조화를 고려해 비대면 소비까지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0%를 환급해 주는 소비진작책이다. 총 7,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예산이 모두 집행될 경우 최대 7조 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문 간 차별화, 신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러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그는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도 현재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대해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으로 내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인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드 매출액이 6월 이후 7%대 증가세 유지 △9월 초순(1~10일)에도 30% 이상 견조한 수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50만 명 이상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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