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800㎞ 날아가
국무부, 탄도미사일 발사 비판하며 대북정책 유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공개한 두 장의 조합 사진에 북한 모처에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발사 모습이 보인다. 북한은 이어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평양=AP 뉴시스
미국이 6개월 만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라는 기존 대북정책 원칙은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인과 미국 영토, 동맹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영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13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이 공개됐던 때보다 비판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문을 열어두고 이를 추구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3월 대북정책을 정리한 이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장 피에르 부대변인은 특히 “우리의 제안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언급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경우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제 결의를 통해 시험 발사 자체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긴장 고조에는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열어뒀다.
앞서 북한은 11일과 12일 1,500㎞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어 15일 평안남도 양덕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까지 올라가 총 800㎞를 날아갔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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