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 앞세워 '중산층 70%'로 늘릴 것"
"선진국서도 기본소득 안 해... 철회해야"
"文 정부 4년간 '작은 평화' 평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이미지가 가장 겹쳐 보이는 인물이다. 현 정부 초대이자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이후 당대표를 맡아 끈끈한 당청관계의 한 축을 맡았다. 현 정부를 안정적으로 계승할 것이라는 점은 그간 탄탄한 당내 지지 기반이었지만, 본선 경쟁력을 두고선 물음표가 따라다녔다. 비주류의 한계에도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방증한다.
이 전 대표는 14일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차별화는 가차없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 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를 '긍정적 차별화'라고 규정했다. 대선주자로서의 이낙연만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_임기 말 정권 교체론이 높은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어느 정부나 임기 말에는 정권교체 여론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상 (여야 후보가 결정되고)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그때부터 후보 개인의 비전이 중요하다. 정권 후반기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매번 정권이 교체됐나. 그렇지 않다."
_문재인 정부와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의 변화 욕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일정한 토대 위에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 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대신 고칠 부분은 고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 차별화'라는 용어를 쓴다. (현 정부보다) 나아지기 위한 차별화는 가차없이 할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던 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배우한 기자
_특히 어떤 지점에서 차별화한 건가.
"신복지가 대표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2015년부터 국제사회를 향해 신복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70%까지 늘리자는 '중산층 경제'도 현 정부와 차별화한 지점이다."
_경선 과정에서 친문재인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 않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선명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비과학적이다.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
_이 전 대표가 보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다른 말로 '불평등 완화'. 대표 공약인 신복지와 중산층 70% 경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려 한다."
_이러한 시대정신에 스스로가 적임자인 이유는 뭔가.
"나는 가장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주의에 입각해 정통 복지 선진국으로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걸어왔던 길이고 선진국들도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_이재명 경기지사도 '불평등 완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부자에겐 필요 없는 돈,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을 주면서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이상한' 제도다. 요즘은 부자들이 가족 수가 많은데, 부자들이 더 많이 받게 되면 격차가 커진다. 기본소득이 좋은 제도라면 어디선가 해봤을 텐데, 아무도 안 하지 않았나. 본선에 들어가기 전 기본소득은 당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 이 지사도 철회하는 게 좋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호도다."
인간 이낙연은? 그래픽=김대훈 그래픽뉴스부장
_신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있나.
"소득·주거·노동·교육·돌봄 등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할 '최저 기준'을 맞추는 데 추가로 필요한 돈이 1년에 22조 원 정도다. 우선 향후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수출이 많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고, 여기서 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 또 출산장려금 등 중앙·지방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벌이며 중복 지급하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토지를 중심으로 부분적 증세는 불가피하다."
_아이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 재원도 22조 원 안에 포함되나.
"그건 아니다. 저출산 정책에 지원되는 돈이 중앙과 지방을 합쳐 3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이 한 명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럴 바에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낫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_토지의 부분적 증세를 말했는데, 부동산 규제 강화는 공급 축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시적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토지 과다 보유의 세금 부담으로 땅이 더 많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토지 증세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사회 정의 차원으로 봐 달라. 개인 소유 토지 77%를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몰카 규제 강화,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착실히 하나씩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책 시작도 전에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문패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훗날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다. 그런데도 제1 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나라도 중심을 잡아야겠다고 판단했다."
_기자 출신으로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여야 8인 협의체에서 원만하게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방안)을 찬성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며 외교안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배우한 기자
_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4년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도 작은 평화이고,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과 빨리 협의해 조 바이든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이 개시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_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박근혜 정부 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낭패를 본 것은 황교안 당시 총리가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신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국익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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