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회사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해 2,100만 루블(약 3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러시아 당국이 불법 콘텐츠 5건 삭제 지시를 내렸지만 따르지 않아 행정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게 이유다. 트위터와 국제 암호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500만 루블(약 8,000만 원)과 900만 루블(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의 추가 처벌로 페이스북이 올해 초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총액은 8,000만 루블(약 12억8,400만 원), 트위터는 6,000만 루블(약 9억6,300만 원), 텔레그램은 4,000만 루블(약 6억4,200만 원)로 불어났다.
러시아 법원은 올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늦게 삭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폭탄’을 물려왔다. 러시아 야권의 미성년자 불법 시위 참여 호소 등의 SNS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점 역시 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최근 들어선 오는 17~19일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선거 관련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거나 관련 앱 유포를 중단하라는 등의 압박도 인터넷ㆍSNS 업체들에 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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