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핵심 수사대상' 발언에 "윤석열 범죄 예단" 반발?
손준성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의혹 전면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응하는 문건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이 추가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레드팀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레드팀 보고서는 지난해 징계 위기에 처한 윤 전 총장이 지시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정보 수집 문서다. 박 장관이 문서 작성과 의혹의 배후로 윤 전 총장을 거론한 것으로,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 장관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범죄를 예단하는 건 물론 피의사실까지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 재임 중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며 “문건이 가리키는 것의 근거나 출처 등이 더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레드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문건의 출처로 대검을 지목하는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배후에 윤 전 총장이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한 해당 문건뿐 아니라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에 윤 전 총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놓으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가 아닌 감찰 단계에서 윤 전 총장이 핵심수사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항의에 대해서도 “제 논리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동의ㆍ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질문에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윤 전 총장의 범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 (법무부) 장관들은 수사를 하겠다, 진상이 나오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범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뭐냐”고 꼬집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파문의 중심에 놓인 손준성 인권보호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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