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형성 등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에 관한 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부가 생애 주기에 맞춘 지원책을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 방안'을 내놨다.
1인 가구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포인트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다. 우선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을 일러주는 수업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든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랜선(온라인) 소통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에 대해서는 서로 돌봄이나 생활나눔 교육에다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노년 준비를 돕는다. 이 같은 지원책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겨우 교육 프로그램 몇 개 만들어 지원한다는 정책이 적절하냐,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1인 가구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며, 정부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음 관련 정책을 내놨다는 게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관련된 수요 조사를 했고, 아마 내년 초부는 3,000여 명을 상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90%까지 지원
이 외에도 여가부는 현행 아이돌봄시스템을 '돌봄통합지원 플랫폼' 형태로 바꾼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민간의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범죄나 병력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아이를 키우며 공부도 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사업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부모의 나이대를 기존 만 24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심리 상담과 기초학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나 늘었다"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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