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변형 OS 사실상 탑재 금지한 구글에 과징금
플랫폼 사업자 부과 과징금 중 두 번째 규모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스마트폰 시장 초기 오픈소스 전략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한 구글이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수정한 ‘변형 OS’ 탑재를 사실상 금지한 행위에 대해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중 퀄컴(2,245억 원)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라며 “구글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든 기기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적용해 스마트 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AFA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계약이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사실상 구글 OS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OS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6개월 전 미리 기기 제조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사양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플레이스토어 역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려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들은 AFA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 기기 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왔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 TV 등에 있어서 구글은 포크 OS 진입을 방해했다. 앞서 2011년엔 중국의 기기 제조사 케이터치가 포크 OS인 알리바바의 알리윤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구글은 케이터치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지배율은 2010년 38%였으나 2012년 87.4%로 뛰어오른 뒤 계속 늘어 2019년엔 97.7%를 기록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모두 혁신을 저해해 왔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제조사 모두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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