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포드·스텔란티스 전기차에 529만원 추가 공제
머스크 "자동차 노조의 로비" 도요타 "무노조? 차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무공해차 홍보 행사에서 시승을 위해 지프 랭글러 루비콘에 오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거대 노동조합을 갖춘 ‘빅3’ 자동차 업체 중심의 전기차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비롯,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조치가 정부와 무노조 자동차 기업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거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자동차 조립공장 노조가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529만 원)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세제ㆍ지출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방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만2,500달러(1,469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공제 7,500달러(881만 원) 혜택을 부여하되,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500달러(59만 원)의 공제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는 4,500달러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전미자동차노조(UAW) 조직을 갖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빅3 업체에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당장 노조가 없는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리비안,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혼다 등은 민주당 법안에 반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민주당 법안이 “포드와 자동차 노조 로비스트에 의해 입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포드가 멕시코 공장에서 ‘머스탱 마하-E’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포드는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테슬라 매장에 회사 로고가 표시돼 있다. 덴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법안은 7,500달러 기본 공제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한정했지만,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해 5년 동안 기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포드는 머스탱 마하-E를 생산하는 멕시코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 만큼, 5년 유예기간 조항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법안은 무노조 업체를 겨냥한 ‘인위적인 제한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요타는 민주당 법안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거의 절반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의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앞서 별도 성명에선 “노조를 결성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들이 모든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혼다 역시 “미국 자동차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전기차를 단순히 노조 유무에 따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무노조 자동차 업체 간 갈등 관계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친환경 차 비전을 발표하면서 빅3 업체를 모두 불렀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업계 1위 테슬라를 비롯해 도요타, 혼다는 이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 무노조 업체 ‘왕따’ 논란을 불러왔다.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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