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2회담서 中 견제 동참 주문
서욱 "항행 자유 중요" 원론적 입장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불편한 관계인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가 무대가 됐다. 하필 이튿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는 터라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회의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호주 측에선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은 2013년 2+2회의를 처음 개최한 이후 격년으로 열고 있다.
호주는 이날 회의 내내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한국의 동참을 은근히 압박했다. 페인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다. 국제적 규칙과 규범에 헌신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자유 무역과 개방 무역을 옹호하고 다자주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중국 대응 참여를 권유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더틴 장관도 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해 당연히…”라고 한 뒤 잠시 말을 끊었다가 “중국은 중요한 요소로, 중요한 회담 주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대중 방어 성격의 다자 협의체 쿼드(Quad) 및 군사정보 공유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페인 장관은 “현재 양자 간 관계도 있고 2+2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역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호주 관계는 지난해 호주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한 이후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중국은 호주의 대표적 수출품인 밀, 와인, 보리 수입을 제한하며 고강도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경제 보복 직격탄을 맞은 만큼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중 견제에 힘을 보태 달라는 공개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호주의 입장에 한국도 동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서 장관은 “양측이 공감한 사안은 인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비행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했다. 남중국해 등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은 한국의 기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서방국가들의 중국 대응 흐름과 구분한 것이다. 왕 부장이 14일 방한하는 것도 정부가 일반론만 부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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