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엔 0.4%포인트 감소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잠재성장률 기여도 분석. 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의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한은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 내외로 추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추정방식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0.9%포인트, 자본 투입이 1.4%포인트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 효과와 노동 투입은 각 0.2%포인트, 0.1%포인트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새 모형으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한 결과는 2.2%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 8월에 추정한 수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아졌다. 기여도 분석에서도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에 대한 코로나 효과는 -0.4%포인트로 2021~2022년(-0.2%포인트)보다 0.2%포인트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코로나19)에 앞서 이미 진행돼 온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려면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 투자 여건 개선, 고용 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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