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급식카드 가맹점 수 편차도 극심
권익위,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안 권고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뉴스1
결식아동 급식 권장단가(한 끼 6,000원)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내년 9월까지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결식아동 급식비를 복지부 권장 단가 6,000원에 못 미치게 책정한 지자체는 154곳으로 집계됐다. 급식 한 끼당 권장단가는 △서울 7,000~9,000원 △부산 5,500~8,000원 △대구 5,000원 △전남 5,000원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왔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복지부가 정한 급식단가의 최저 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홍보·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또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가맹점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정해진) 급식 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칭찬·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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