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시절 민간위탁금·보조금 1조원 규모
'박원순 흔적 지우기' 매도 이해 안 돼 "서울 바로 세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민간 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의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수십 건의 감사와 관련 일각에서 ‘박원순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오자,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 원이나 된다”면서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벌이고 있는 감사는 10일 기준 모두 27건으로 노들섬, 사회주택, 태양광,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플랫폼창동 61 운영실태 조사가 포함돼 있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유하며 비판했다. 그는 “(전 시장 임기 당시 시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돼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간 보조금 사업도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주민단체사업단장 인건비가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등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 지원을 집중했다”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들과 충돌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었다”며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고, 임차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뿌리잡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며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전반에서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감사와 관련 공무사회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 시장은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축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감사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지 공무원의 잘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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