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 제공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늘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변경 내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임조 한국한부모대표연합 대표,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내년 여가부 전체 예산은 올해(1조2,325억 원)보다 14.5% 증가한 1조4,115억 원이다. 이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4,213억 원이다. 올해 3,067억 원보다 1,146억 원 늘었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적용된다. 여가부는 "근로·사업 소득공제로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규모는 약 1만5,000가구로 추산한다"며 "양육 부담 해소와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부모가족 시민단체들은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 부모를 위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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