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 '월간 재정동향' 기고
세금의 20.79% 자동 편성… 학생 수 줄어도 예산은 늘어
수도권의 등교 확대가 시작된 6일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 관료가 매년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부금이 비합리적이라는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밝히고,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려는 것이다.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9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 상생을 위한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내국세 세수와 비례해 지방교부세(19.24%)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이 우선 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3조3,000억 원이 편성됐고,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가 증가하면서 6조3,000억 원이 보태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64조3,000억 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지만, 이 재원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고령화가 심해지는 데 따른 복지 예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 과장은 “지금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계속 증가해, 교육 지자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6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와 학급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원격교육, 과밀학급 해소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교부금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정당국과 교육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 과장은 앞으로의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얼마만큼의 기능과 재원을 이양할 것인지 ‘양적’ 측면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기능 재조정이 폭넓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중앙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재정상황은 상당수준 악화된 상황”이라며 “무리한 국세수입의 지방이양은 국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