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수진도율 이미 70%… 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연간 전망치보다 더 큰 7월까지 세수 증가 폭
정부는 "하반기 둔화" 말하지만… 세수전망 또 틀릴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세수 진도율이 이미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수 등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 원(32.8%) 늘어난 22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망치(314조3,000억 원)와 비교한 세수 진도율은 71.2%로 지난해 결산 기준 진도율(59.0%)보다 12.2%포인트 높다. 만약 연간 세수 전망치를 고치지 않았다면 세수 진도율은 80%에 육박할 수준이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10조9,000억 원)와 부가가치세(+9조 원) 등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9조1,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도 많이 늘었다.

여기다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1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걷을 세금을 올해 징수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늘어난 세금은 43조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 세수 증가 폭

하지만 이런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세수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면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8조8,000억 원 더 늘어난다고 수정 전망했는데, 이 예측이 맞으려면 8월 이후 세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기업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9월 반영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전망치가 또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하반기 세수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 역시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자산시장 거래 둔화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에 따른 영향이 소비세수, 특히 부가가치세에 크게 미칠 수 있고, 6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많이 꺾인 영향도 하반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에다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5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조5,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7개월간 총지출은 21조6,000억 원 늘어난 37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9,000억 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98조1,000억 원)보다 41조2,000억 원(42.0%) 감소했다.

7월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937조8,000억 원)까지는 여유가 불과 23조6,000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