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도 부진...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아?
국내 자영업자, 숙박 및 음식 등 편중 문제도?
5년 생존율, 전 산업에서 가장 낮아
우리나라의 청년 구직단념자가 지난 5년간 약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5개국(G5)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21만9,000명로 2015년(18만5,000명) 대비 18.3% 증가했다.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를 기록,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6.7%로 OECD 평균(59.0%)보다 낮았고, 특히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OCED 회원국 중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를 병행하며 활용할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이 일부 업종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자영업종 가운데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은 43.2%에 이르렀다.
생활밀접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수익성이나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수는 G5에 비해 크게 적었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1만 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이지만, 한국은 9개였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쳤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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