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고용 유지 조건으로? 장기유급휴가 훈련?
정부·지자체, 인건· 훈련비 및 4대 보험료 지원
조선·항공업계에 '위기 건너는 작은 다리' 역할?
?408개 훈련과정 개설…7900명 참여 '고용유지'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지역 조선협력사 노동자 정리해고와 숙련공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사업'을 시행, 대우·삼성 양대 조선사 협력업체 3,800여 명이 훈련에 참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훈련 모습. 경남도 제공
인구 330만 명의 경남은 국내 조선, 항공산업의 주력 기지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 숙련 인력은 해당 산업의 핵심 경쟁력. 그들의 이탈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장기유급휴가를 주는 대신 직무훈련을 받도록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훈련비와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14일 “조선, 항공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해 총 408개의 훈련과정을 개설, 지금까지 7,900명이 참여했다”며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숙련도를 높여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사업은 기존의 일회성 지원의 생색내기용이 아닌, 거제(조선)와 사천(항공)의 관련 업계에서 고용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서 좋고, 사업주들은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고용위기 대응 ‘토탈 케어 모델’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항공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주 감소 등 경영악화 속에서도 지금까지 항공업종의 취업자 수는 유지되고 있다. 4월 1만1,858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에도 1만1,866명이다.
조선업도 올해 신규 선박 수주량이 13년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회복기 물량이 현실화할 때까지 숙련공 이탈 최소화가 최대 관건이었다”며 “이 사업 참여로 3,800여 명의 훈련 인력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들을 적시에 현장에 다시 투입하면서 생산-인력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거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S사에서는 222명을 훈련에 참여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업 추진 초기 조선협력사 특성상 ‘1년 이상 재직’ 기준 충족이 어렵고, 조선업의 불확실성, 사업주의 자부담 등으로 훈련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도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자’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고, 이를 통해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경남도에서 효과를 본 고용노동부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숙련 인력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들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라며 "더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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