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섬진강 제방 붕괴 등으로 물난리를 겪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은 지난달 8일 피해 1년을 맞아 정부의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가졌다. 구례군 제공
전남도는 지난해 섬진강 수해 피해 원인 분석한 결과 정부의 댐 운영 실패가 주 원인으로 드러나,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홍수기 섬진강댐 홍수 여건은 방류량이 단기간에 9.4배 급격하게 증가하고 초기 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또 섬진강댐 계획홍수위인 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 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 조절용량은 3000만t/s로 전국 다목적댐 평균의 4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부가 댐 관리규정을 12차례 개정하면서 홍수 조절량 추가 확보 부족과 일시 과다 방류 등 댐 운영 미흡 및 홍수 조절 실패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은 확대 설계해 댐과 하천 통합관리 실패가 홍수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는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전남도는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수해 피해 책임을 수용하고 수해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재발방치책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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