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교체돼도 한일관계 개선 어려워
강제징용 배상 소송 내달로 청구권 만료
대위변제 등 다양한 해법 적극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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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 각하 판결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스가 총리의 퇴진 선언으로 이달 말 일본 총리가 바뀐다. 외교에서 상대국 지도자 교체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최근 10년 한일 관계만 돌아봐도 알 수 있다. 2012년 느닷없는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에 풍파를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임기 말 일본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외교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덜 보수적인 민주당 정부여서 타결 가능성이 있었지만 갑작스레 정권이 무너지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됐다.
다시 정권을 넘겨받은 자민당 정권 총리는 아베였고, 그 체제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양국은 예상하지 못했던 위안부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등 여러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합의였기에 한국으로서는 국내적 정당성이 취약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이 합의는 뼈대만 남긴 대대적인 재건축을 요구받고 있다. 게다가 3년 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후 일본의 격한 대응으로 한일 관계는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진 듯하다.
스가 정권은 이런 관계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총리 교체로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하지만 후보 면면을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유력 4인방 중 기시다 후미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다. 고노 다로는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해 한국 비난에 핏대를 올렸던 또 다른 외무장관이었다. 아베가 지원을 약속한 다카이치 사나에는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하는 극우다.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이시바 시게루는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당내 입지가 취약해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누가 돼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기 어렵다.
일본의 리더십 변화를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이런 전제 위에서 대응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통상적인 외교 대화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일본 총리 교체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가 있더라도 사실 양국 정상이 만날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내년이면 우리도 대선이라 다음 달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정도가 유일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놓을 카드다. 국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진정성 담은 사죄를 받고 배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라는 주문도 있다. 과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를 겉으로만 계승하고 실상은 이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일본 현실을 볼 때 과연 진정한 사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내 사법부의 개인 배상 결정이 나온 마당에 정부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권한도 없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거론된 해법은 방식이 유사하다. 배상 주체가 일본 기업임을 명확히 하면서 대위 변제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대법원 배상 판결을 전후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우선 대상이다. 이 소송은 청구권 유효 기간이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2018년 판결을 기점으로 삼더라도 다음 달로 만료된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1,000명 남짓에 대한 배상이므로 엄청난 액수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배상 주체에 일본 기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판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형식적으로라도 이들을 참여시키면 일본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과거는 엄연히 하나이지만 한일 두 나라 국민이 갖는 역사 인식과 감정은 하나일 수 없다. 그 좁히기 어려운 역사인식의 간극을 양국 지도자의 열린 정치적 노력으로 메워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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