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검토 및 법 개정에 행정력 모으기로
김영만 군위군수, "편입 무산시 도의회 책임"경고
경북도가 이달 중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는 경북도의회가 편입안에 대해 '찬반 의견없음'으로 어정쩡하게 결론을 냄에 따라 재심의 요청 등 방안을 모색했지만 12월 편입결정 계획이라는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건의서에는 기본계획서, 군위군의 의견 및 여론조사 결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구시· 경북도 의견 및 양 시·도의회 의견이 첨부된다.
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반 결론을 내지 못해 '의견없음'으로 집행부에 송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을 8, 9일 집행부에 넘길 방침이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회의 의견 내용이 기대에 못미쳐 아쉽지만 행안부 검토와 법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편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모아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행안부 건의안을 서둘러 올리기로 한 것은 7일 김영만 군위군수의 성명서 발표도 한몫했다.
김 군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책임은 경북도와 도의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경북도가 의회의 의견을 받는 즉시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경북도의 건의서 송부 등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도의회에서 어정쩡한 결과를 도출한데 대해 도의원들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군위군 출신 박창석(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 자체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7, 8일 도의회에서 1인 시위와 고우현 도의장을 항의방문했다.
박 의원은 "작년 이전부지 선정시 공동합의문에 도의원 53명이 서명해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이번 투표는 기명투표가 원칙이고, 무기명 비밀투표는 책임회피용으로 매우 부적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가 의미 있는 자세를 보일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칠곡 출신의 김시환(민주당) 의원도 8일 도의회 진입로에서 박 의원의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경북도의회와 달리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대구시는 8월13일 행정안전부에 의회 의견을 첨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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