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정보, 한국 언론에 유출" 비밀 엄수 우려
"미국 이외 다른 멤버들 한국 동참 수용도 의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마친 뒤 연단 위에 놓였던 마스크를 집어 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안보전문가들은 군사정보 공유 협력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미 의회의 행보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기존 멤버들이 ‘비밀 유출’ 우려 탓에 한국의 가입을 반대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는 각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정보동맹체다.
그러나 미국의소리(VOA)방송은 4일 전문가들을 인용, “한국 등의 파이브 아이즈 동참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한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의)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한미연합사령부 안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며 “미국은 그런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파트너로 인식할 지는 미지수라는 뜻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은 민감한 정보를 적절히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면서 “언론 유출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 지가 (추가 참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원해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파이브 아이즈는 가장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해야 한다”며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가 파이즈 아이즈 가입 권유를 뿌리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미국이 제안해도 한국이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보복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거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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