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대부분 고령… 방역 지침 완화 실효성 의문
소공연 "방역 정책 전환해 영업 자유 보장해야"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프집의 모습. 뉴시스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다고 해도, 추석에 모인 가족들끼리 외식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수원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가 다가올 추석 대목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면서 전한 걱정은 절망에 가까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만 해도 명절에 찾아온 가족단위 단체손님으로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절 특수는 상상조차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을 모르고 연장되는 통에 이젠 희망마저 접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발표 소식이 전해진 3일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도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날 정부가 이달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지역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고 △4단계 지역에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백신 접종자(낮에는 최대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4명)를 더해 최대 6명(3단계 지역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분노에서 체념으로 이끈 듯했다. 자영업자들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B씨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우리 동네는 직장인 손님 위주라 백신 인센티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조속히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영업시간 확대와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의 거리두기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방역 정책 당국자들이 '위드 코로나'를 언급했음에도 전향적인 방역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 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방역체계는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전환해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피해 지원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밖에도 △지원 정책 자금 확대 △전기세 납부 유예 등 직·간접세 부담 완화 △대출 만기 연장 △실효성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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