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2025년 말 국가보증채무 9조7,000억 원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2001년 106조 원이던 국가보증채무가 2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오는 2025년 말까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10조 원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0.6%인 11조3,000억 원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2001년 106조8,000억 원(GDP의 15.5%)까지 늘었던 국가보증채무가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가보증채무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예보채상환기금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한국장학재단채권' 등이 해당된다. 확정되지 않은 채무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해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19조4,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8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도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이후 국가보증채무는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2023년 16조7,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24년 13조6,000억 원을 거쳐 2025년엔 9조7,000억 원(GDP의 0.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만들면서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를 지난해 수립한 2020~2024년 계획보다 크게 낮췄다. 당장 올해 국가보증채무만 해도 2020~2024년 계획상 50조7,000억 원보다 39조 원 이상 적다.
올해 보증채무 잔액이 4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건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당초 계획(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지난달 모두 갚았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40조 원→10조 원)한 것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기간산업안전기금 발행실적이 지난해(5,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1조 원에 그치면서 내년부턴 보증한도를 10조 원으로 줄이고 이를 반영해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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