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여행, 호텔 업계의 노사가 한목소리로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깎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노동계 "길어지는 코로나 ... 연말까지 지원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항공노련과 관광·서비스노련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지며 고용 위기는 여전한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이달 말 종료돼 노동자들이 각종 구조조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조종사노조, 한국공항노조 등 항공산업 15개사 16개 노조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동계뿐만이 아니다.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30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한을 늘려 달라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이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충격받은 업종 중 사업주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지난해 6월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이들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약 7만2,000개 사업장에 2조2,779억 원이, 올해는 7월 말까지 3만8,000개 사업장에 8,527억 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초 6개월(180일)로 정한 지원 기간을 9개월(270일)로 늘렸다. 올해 초부터 지원받은 업체라면 이번 달 말에 지원이 종료된다.
"고용보험 지출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난색'
문제는 올해도 절반이 지났지만,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항공이나 여행사들의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잦아들자 '트래블 버블' 등 일부 해외여행에 물꼬를 트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7월 들어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바로 전날인 1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의 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 내년까지 1조6,000억 원을 감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고용부 예산을 봐도 국회의 최종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1조3,658억 원에서 내년 5,976억 원으로 대폭 깎였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동계는 연말까지 석 달 더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인 최대 2,000억 원을 아끼려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한계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10월 이후 고용대란까지 겹친다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