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전 靑 대변인 회고록 인용
"총선 승리 위해 재난지원금 악용"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경제’ 발언을 두고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3월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때”라며 “대통령의 ‘'정치 경제’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을 살포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승부사 문재인’에서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서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하위 50% 선별 지원’ 입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신신당부하고 싶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총선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실효성이 있다면 국민이 동의한다.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등의 언급을 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소개됐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이 지난해 3월뿐이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적극적으로 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해 민생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심의를 앞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경제 예산투성이”라며 “정치 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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