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찬성안도 반대, 반대안도 반대 '황당' 사태
"찬성 반대 모두 '불채택'으로 집행부 통보할 것"
동의안 채택 사실상 불발… 신공항 차질 우려
경북도의원들이 2일 본회의장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와 민항시설을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옮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군위군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추진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동의안이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투표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의회는 2일 제11대 제325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표결이 이뤄진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안은 재적의원 59명 중 58명이 투표해 수정안 채택(찬성) 28표, 불채택(반대) 29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구 편입은 반대한 셈이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도 부결됐다. 57명이 투표, 대구편입 반대 수정안 찬성은 24표에 불과했다. ‘대구 편입 반대’를 반대한다는 표가 33표나 됐다. 앞선 대구 편입 찬성을 부결한 것과 모순된 표결이다.
이에 따라 고우현 도의회 의장은 “찬성 반대 모두 불채택으로 (경북도에)통보하겠다”고 정리했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행정복지보건위원회)는 격론 끝에 표결을 했지만, 4대 4로 결론이 나지 않자, 동의안 찬성 수정안과 반대 수정안 2개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가 찬반 표결을 벌였다.
대구 편입 반대 측 김수문(의성군) 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도민 의사도 묻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 의성에는 부대시설과 환경오염, 소음만 남는다”고 반대했다.
대구 편입 찬성 측 박창석(군위군)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민관군이 합의로 이룬 역사적 사건”이라며 “군위·의성 공동 유치를 반대하던 군위군민들이 지난해 7월 도의원 60명 중 53명이 대구 편입에 서명한 덕분에 수용했다”며 도의회가 군위의 대구 편입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도 도정연설 등을 통해 “공항건설 과정에 군위군의 인허가가 많은 만큼 약속을 번복하면 공항이 제때 건설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가 군위의 대구시 편입 동의안에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군위의 대구 편입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고,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북도는 이날 나온 도의회의 애매한 의견을 첨부해 정부에 군위군 대구 편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군위군 대구 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6월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북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을 의결한 상태다.
국방부는 대구 동구에 있는 공군기지(K2)와 민항시설을 2028년까지 이전키로 하고, 지난해 8월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9조2,700억 원(추산)으로 군기지는 현 대구기지 부지를 매각해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항시설을 한국공항공사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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