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 기자회견 열어
"방역 지침 엄격히 준수하되 경제활동은 보장해야"
김기문(가운데) 중기중앙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맞는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기화로 들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맞춤형 방역 체계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7월부터 적용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해진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사실상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다"고 피폐된 소상공인들의 현장 상황을 전했다.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떨어지는 만큼, 생활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제안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포함한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률적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이 아닌,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들은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부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10시 또는 12시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이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백신접종자 2명을 포함,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적 회의에 수반되는 행사와 식사 시에는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인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한 일반 행사의 경우엔 정상적인 개최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예정된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전시산업 등 관련 업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30일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6.8%가 이 같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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