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소위 NDAA 개정안 내용
중국·러시아 견제 위한 회원국 확대 취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보면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기밀정보 공유 동맹국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를 할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일본, 인도, 독일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협정에서 시작됐다.
이 개정안이 최종 NDAA로 확정되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아직 많다. 상하원 각각의 군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꾸려져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완성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한 번 더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물론 이 개정안은 동맹국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라, 최종 통과 이후에도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포함 여부는 행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포함은 정보전 역량을 크게 키우겠지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의 움직임 탓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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