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석·김시남 법정 출석해
누가 살해 주도했는지 공방
유족 "최대한 높은 처벌 필요"
제주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사진 왼쪽)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이들은 누가 살해를 주도했는지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이날 오후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광석은 추가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과 상해, 절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광석은 2018년 11월부터 A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다가, 지난 5월에 서로 다투다 헤어졌다. 하지만 백광석은 헤어진 후에도 A군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죽여버리겠다”며 괴롭혔다. 이후 백광석은 3년 정도 알고 지내던 김시남과 범행을 공모한 후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 A군 거주지에 침입했다. 이들은 집안에 있던 A군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그러나 살해 과정에서 서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백광석은 김시남에게 A군 제압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김시남이 주도해 A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시남은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시남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자신은 A군을 붙잡기만 했으며, A군이 정신을 잃은 모습까지만 보고 먼저 현장을 빠져 나와 A군이 살해 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군 유족 측 변호사는 이날 “유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피고인 2명이 사회에 복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최대한 높은 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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