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C “자치분권 실현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과 협약

3대 핵심 정책과제 선정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과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했다. KDLC 제공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염태영(수원시장) 상임대표는 1일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선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KDLC는 지난 4일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는 3차례 회의를 거쳐 ‘10대 정책과제’를 만든 뒤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다.

염 상임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려면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8월 출범한 KDLC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