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1.8%로 0.2%p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더 나눠내야 하기에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 3,000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고용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되 지출은 죄겠다는 접근법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라는 고용보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서다. 문재인정부는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을 내세워 지급하는 액수와 기간을 높이고 늘였다. 거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도 8조4,000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2023년 기금 고갈설이 나왔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 땐 급여액 줄인다
이 때문에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사업과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 등 5개 사업을 조정, 2조6,000억 원을 아낀다. 또 구직급여 수급 규정을 '최소 10%'에서 '최대 50%'로 조정,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고용보험에 1조3,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1조654억 원)보다 2,300억 원 정도 늘렸다. 고용보험료율을 기존 1.6%에서 1.8%로 0.2%p 올린 것도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런 접근법을 통해 내년에는 3조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2025년이 되면 고용보험 적립금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8조5,000억 원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간 주장해온 '노사정균등부담원칙'을 위해 정부가 노력했다"며 찬성했다.
경영계 "더 줄이라" vs 노동계 "정당하게 보험료 냈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발했다. 0.1%p 인상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고용보험료를 더 내라는 건 가혹하다"며 "지금은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급여 지출액을 더 줄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실업 등 각종 고용 문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제한한다는 것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해고, 사직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고용보험료까지 내고 있는데 급여를 차등지급하겠다는 건 사회보험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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