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발의...3일? 임시회 본의회에 처리 예정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의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내 주택공급(기타지역 공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18명)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종시 공동주택 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절반은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나머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에게 각각 공급하고 있다.
통상 공동주택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기타지역 50%' 공급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당초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대전과 충남·북 주민들로 채워지면서 심각한 '충청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외 조항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공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타지역 공급 때문에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작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실제 세종시 청약 현장에선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고있다. 지난달 공급된 6-3 생활권 자이더시티 분양 결과 전체 청약자 24만3,000명 중 85%(20만5천명)가 기타지역 청약자로 나타났다. 덕분에 180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2%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무주택 서민들이 잔뜩 있는데 전국에서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당첨은 '로또'로 인식될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와 지역 거주자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내달 3일 열리는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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