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70만 가구, 재고율 8%
올해 OECD 국가 중 9위 올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주택. 세종=오지혜 기자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70만 가구에 도달했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재고율)은 8%로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로 올라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국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재고량은 35만 가구, 재고율은 1.4%포인트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는 731만 무주택 임차가구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2018년 12조4,965억 원에서 올해 19억6,074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올해보다 3조1,539억 원 증가한 22조7,613억 원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상위권이다. 올해 OECD 공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위로 지난 2019년 순위(10위)보다 한 계단 올라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범위와 총 주택 집계 등에서 OECD 국가 간 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공급 규모는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는 180%)까지 확대되고,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 원(연 소득 1억1,000만 원)이하 가구도 시세 대비 10%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200만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확충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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