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업 전반 감사 착수...정책 재손질도
태양광, 노들섬 등 '박원순표 사업' 감사 및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됐던 사회주택과 태양광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대수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 당선 때 예상된 수순이지만, 대증요법보다는 원인요법에 가까운 손질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오 시장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는 1일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사업으로, 시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함께 시세보다 80%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사회주택 사업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회주택 209가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59건 발견돼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주택은 지난해까지 4,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공급은 2,783가구, 입주는 1,295가구에 그쳐 실적 역시 저조하다. 2019년에는 한 협동조합이 재정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실 또는 부정한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서울시는 최근 사회주택을 비롯해 박 전 시장 때 추진됐던 주요 사업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 태양광 사업에는 일부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 폐업한 이른바 '먹튀' 정황이 포착돼,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한강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시장 당시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방만 경영 논란이 제기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선 세부 점검을 마치고,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위탁 업체에 연간 예산 약 70%를 인건비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해선 운영 방식을 재검토 중이다. 한강대교 남단에 보행자 전용교를 조성하는 '백년다리' 사업도 올해 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감안해야 하는 오 시장이 향후 시정 운영과 관련해 던지는 메시지다"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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