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 지원해주면 가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1일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취업 전부터 빚쟁이가 되고 있다”며 각 정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엔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다”며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면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정부가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고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80% 이상이 사립대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는 기형적 구조”라며 “온 사회가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은 이제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회가 대학 졸업생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사회에서 일정 부분 등록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 공공화’의 첫 단계로 등록금 완전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재정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이달 중에 고양시정연구원 주제로 등록금 완전후불제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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