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전지법 앞에서 "법정 최고형" 시위
홍준표 "대통령되면 사형시킬 것"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도 약 12만 명 동의
정보석?"제발 중형을"?하리수 "사회와 격리" 촉구
자신과 함께 살았던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사건이 알려진 후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과 유명 인사들이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사형제 부활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은 31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앞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의 양모(29·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다음 공판(10월 8일 예정) 때까지 수시로 점심 때 모여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씨가 피해 아동 외할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평소에도 아이에게 추행을 일삼은 정황까지 나오면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 게시하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들 "법정 최고형을" 시위... 홍준표 "대통령 되면 사형시킬 것"
양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글에 11만7,000여 명(31일 20시 기준)이 동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양씨 신상 공개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요건이 명확히 들어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처음에 일부 혐의를 다소 부인하던 상황에서 성폭행 등을 유죄로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보석 "제발 중벌·신상공개" 하리수 "사회와 격리해야"
배우 정보석과 하리수 등도 SNS를 통해 양씨를 성토했다. 정보석은 SNS와 방송을 통해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 정인이 사건 때 앞으로는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번 사건이 더 미안하다"며 "양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벌이 내려지길 촉구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제발! 또한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리수도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건 기사를 올리고 "제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를 위해 법이 바뀌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타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범죄의 재발만 양성할 뿐"이라며 "살인범이 고작 몇 년의 형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최소 100년 정도는 받아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 친모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그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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