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 방위성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방위 예산을 요구했다. 올해 방위비는 GDP 1%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23일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을 위해 자위대 수송기 파견을 발표하는 기시 노부오 방위장관.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2022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 급증한 5조4,797억 엔(약 58조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3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실제 편성 과정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방위비가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1%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성의 2022년도 예산 요구액인 5조4,797억 엔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 재무성의 예산 요구 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에 요구액을 크게 늘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방위비가 애초 요구액(5조4,898억 엔)보다 3,663억 엔 줄어든 것과 달리, 2022년도 방위비는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히려 요구액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정상회담 발표문에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언급됐듯 미국이 대중국 관련 일본의 방위예산 확대를 압박해 온 데다, 일본 내에서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대만 인근을 비롯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기시 노부오 방위장관도 그동안 일본 방위 예산의 기준이 돼 왔던 ‘GDP 1%’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스가 총리는 12일 자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성은 2022년도 예산 요구자료에서 연구개발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257억 엔(약 3조4,530억 원)을 편성했다. 전투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AI), 무인 무기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고출력 마이크로파’라는 전자파를 이용해 드론 등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실증 실험에 86억 엔(약 906억 원), 마하6 이상의 ‘극초음속 유도탄’ 관련 연구에 39억 엔(약 411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우주 관련 예산으로 840억 엔(약 8,900억 원)을 편성하고, 전파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방해, 감시하는 제2우주작전대를 신설키로 했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F35 12대 도입 비용 1,300억 엔(약 1조3,700억 원)과 항공 자위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 1,047억 엔(약 1조1,034억 원) 등을 요구했다. 육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어쇼어’를 대체하는 이지스함 도입 사업은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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