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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애플 갑질 제동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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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애플 갑질 제동기폭제"

입력
2021.09.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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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수익 처음 공개, 영업이익률 62%
앱마켓 시장 장악한 구글, 매년 수익 급증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통과 땐 세계 최초 앱마켓 갑질 제동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8월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구글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반(反) 구글'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앱마켓 공룡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건 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업계 쌍수 들고 환영…"수수료 연간 수천억 원 절약"

8월 3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앞서 구글은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다.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결제망을 제공한 대가로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떼간다. 타사 시스템 대신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구글 자사의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그간 앱 운영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플 또한 현재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일단 한국에선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시킨 항목(50조9항)이다. 개정안은 당장 내달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구글이 앞서 10월로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전 법안이 도입되는 만큼, 그간 구글 갑질방지법 도입을 주장해온 인터넷만화(웹툰) 등 콘텐츠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구글 기타수익 매출

국내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도 연간 수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선 4분기(10~12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작되면 수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3,442억 원 늘어나고, 내년부터 수수료 증가폭 또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여서 오히려 국내 사례가 다른 나라의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글 앱매출 처음 공개됐다… 영업이익률만 62%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세계 곳곳의 반발에도 구글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반독점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지난 2019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은 112억 달러(약 13조435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만 70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은 62%를 기록했다. 구글의 앱마켓 수익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실적 발표 시 앱마켓 수익만 따로 떼어내 공개하지 않고, 4개 항목(앱마켓·구글 웨어러블·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등)을 하나로 합친 '기타수익'으로만 공개해왔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구글 캡처

2019년 구글의 기타수익은 170억 달러다. 4개 항목을 합쳤지만, 사실상 수익의 대부분(65%)은 앱마켓에서 나온 셈이다. 전체 매출(1,618억 달러)에서 앱마켓 수익 비중은 7%로, 주수입원인 광고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7년 109억 달러였던 기타수익은 지난해 217억 달러로 4년 만에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앱마켓을 장악한 구글의 시장지배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 수수료 부과 대상 역시 늘어나 관련 수익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인앱결제 의무화를 밀어붙였을 거란 설명이다. 로이터도 내부 문서를 인용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조치가 무산될 경우 매년 1조 원 넘게 타격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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