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3% 증가… 피해 발견 늘었지만 '사망' 43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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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3% 증가… 피해 발견 늘었지만 '사망' 43명 달해

입력
2021.08.31 14:57
수정
2021.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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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 82.1%가 '부모'
피해아동 발견율 미국의 절반 수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사진은 생후 2주 아들을 때리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월 18일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남편 A(오른쪽)씨와 아내 B씨.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연합뉴스

지난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년보다 약 3% 증가했다. 예년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학대 사례는 3만 건을 넘는다. 이 중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43명에 달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2019년(4만1,389건)보다 2.1% 증가했다.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같은 기간 2.9% 증가한 3만905건이다.

피해아동 성별은 남아가 1만5,815건(51.2%), 여아가 1만5,090건(48.8%)으로 조사됐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11.8% 늘어난 결과다.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의 학대는 각각 2,930건(9.5%), 1,661건(5.4%)으로 확인됐다.

20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2019년 42명에서 1명 증가했다. 사망한 아동 중 1세 이하(24개월 미만)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 비율)의 경우 2019년보다 0.21‰(천분율)포인트 증가한 4.02‰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미국(8.9‰)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는 체벌 금지 인식이 낮은 것을 아동학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비폭력 양육 문화를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박은정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위해선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중요하다"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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