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강력수사1부, 익성 이봉직 회장 등 소환 조사
2018년 경찰 송치한 우병우 '몰래 변론' 의혹 사건도
특별수사 감축 기조·이정수 지검장 의중 맞물린 결과
서울중앙지검. 서재훈 기자
대한민국 ‘특별수사 1번지’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1부)가 각종 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 장기미제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진 뒤 대기업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집중했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현 정권의 기조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성향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익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회장과 익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수사에 나선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조기에 해체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사건 지휘라인인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했다.
검찰 안팎에선 익성 관련 수사가 조 전 장관 측을 겨냥하기보다는 개인비리 성격이 짙은 수사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2심 재판부는 ‘조국펀드’로 불리던 블루펀드와 익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과는 연계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현 중대범죄수사과)는 2018년 10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인천 길병원과 현대그룹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취지의 청탁과 함께 착수금 등 명목으로 10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수사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우 전 수석이 수사를 지휘하던 지검장을 한 차례 면담한 것 이외엔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밖에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고발 사건 일부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장기미제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집중하던 특수부가 미제 처리로 분주한 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검장이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내린 첫 번째 지시가 장기미제 사건 처리일 만큼, 적체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수사에만 신경 쓰고, 그 밖의 사건들은 등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이정수 지검장의 성향과 현 정권의 특별수사 축소 기조가 맞물려 나타난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 일정도 특수부 스케줄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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