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층 위한 '청년 특공' 검토 합의
1인·무자녀 가구 청약 당첨 기회 늘어날 듯
중장년층 '역차별' 주장에 세대갈등 비화 가능성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신규택지 지구인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청년 세대의 청약 당첨 문턱을 낮추기 위한 특별공급제도(특공) 개편을 추진한다. 청년 가구의 당첨이 크게 불리한 현행 청약 가점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4050을 중심으로 '역차별' 주장이 제기돼 자칫 청약 개편이 세대갈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정, 1인 가구·무자녀 신혼부부 위한 특공 확대에 공감
지난 26일 당정은 청년특별대책 협의회를 열고 1인·무자녀 청년층을 위한 특공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 특공 유형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과 '신혼부부' 유형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생애 최초 대상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돼 있어 1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당첨이 불가하다. 신혼부부 유형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대하기 때문에 비출산 가구나 출산 전 신혼부부는 당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예 1인 청년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특공 유형을 별도로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 주택 물량을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은 "환영", 중장년층은 "역차별" 반발
이 같은 개편 논의에 대한 세대별 반응은 극명히 갈린다. 지난해 독립해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홍모(26)씨는 "나 같은 비혼주의자는 나이를 먹어도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었다"며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경기 수원에 사는 50대 무주택자 이모(54)씨는 "표심을 노린 청년 퍼주기라는 의심이 든다"며 "홀로 사는 청년보다는 가족을 부양하는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시급한 문제인데 정부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세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하고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 최초 공급량을 늘리고(20%→25%)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분양 주택 당첨자 중 절반은 20대와 30대에서 나왔다. 공공주택(5년·10년 분양 전환 포함)의 주택 당첨자는 60.7%가 2030이다. 4050세대가 청년 세대를 위한 특공제도 개편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편 방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단기적인 청약 개편이 아닌 궁극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가점제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을 배려하는 개편안은 필요하지만 청약 비중 확대만으로 젊은 세대의 본질적인 '패닉바잉(공황매수)'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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