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마스크' 검토해 달라" 방역당국에 공문 보냈다

국방부, 중대본에 방역 완화 조치 검토 요청
軍 "세부 논의 없어 생체 실험 주장은 억측"

국방부가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발송한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 공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군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병을 대상으로 한 ‘노 마스크’ 시범 운영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17일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문건에서 마스크 미착용(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 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3주간 시범적으로 마스크 벗기 사업을 운용한 후 방역 위험 평가를 거쳐 전군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문건을 보면 시범부대 장병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군 전용 체육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과 함께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보냈다.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노 마스크 등 적극적 방역 완화 대책에 관한 의견을 구한 것이다.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달한 만큼 부대 내 집단면역 달성 기준(국민 70% 이상)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국방부가 검토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문건 일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방부는 공문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기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보건 당국에 선제적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적용 시기 등 세부 방안 논의는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노 마스크 생체실험’ 주장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군 장병을 상대로 변이바이러스 면역 여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전국에 직접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범부대까지 선정해 병사들을 생체 실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