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8월 4일 전군지휘관 회의서 지시"
청해부대 집단감염 전력 軍, 실행은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정책 실험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현재 백신 접종률이 94%에 이르는 장병들이 마스크를 벗을 경우 돌파감염과 치명률 추이를 보며 일반 국민들의 '위드 코로나'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위드 코로나는 신규 확진자 수 대신 중증·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방식의 방역체계 전환을 의미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부대 노마스크 시범 추진' 논란과 관련해 "병사들의 노 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지시는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테스트'가 사실상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노 마스크 실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생체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최근 질병관리청에 '일부 부대 마스크 벗기 시범적용'을 포함한 영내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공식 문의했다. 다만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해왔다"며 "이를 생체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것은 우리 군과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방역지침 완화와 관련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시범 적용 부대 역시 확정되지 않았고, 방역지침 완화 방안 결정 이후 대상 부대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취지는 '군 활동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해명은 '하 의원이 병영생활 정상화 방안을 생체실험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영내 노 마스크 지침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인정한 것이도 하다. 다만 군내 돌파감염 사례가 40여 건이 확인됐고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로 곤욕을 치른 군 당국이 당장 실행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다. 아울러 군내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한다면 '장병을 실험대상으로 취급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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