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DSR 일정 적절한지 검토해볼 것
한은 금리인상 지지... 추가인상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강력한 가계부채 대응'을 예고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대출 규제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유력한 규제 방안 중 하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일정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 어려움의 목소리가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은 실수요대출로 구분되는데, 배려 차원에서 검토할 게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최근 금융당국의 구두지도를 받은 뒤 11월 30일까지 신규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대부분의 은행과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수준으로 낮추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선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5~6%'로 설정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고 후보자는 지금 같은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 후보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신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4%를 넘겼다"며 "보통 적절한 수준을 75~85% 정도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은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할 것이며,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윤관석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고 후보자는 DSR 규제에 대해 "단계별 일정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DSR 40% 적용은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도록 돼 있는데, 예상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외 고 후보자는 전날 한국은행이 단행한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금융통화위원으로서 '매파' 역할을 자처했던 고 후보자는 지난달 금통위 통화방향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25%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수차례 지적된 매제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투자가 저로 인해 손해를 보면 몰라도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고 후보자는 "지금까지 철저히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조금의 제척 사유라도 있다면 (의결에서) 회피하는 방식으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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