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이하 임대료, 10년 거주 보장 약속 어겨"
오 시장 측 운영 유튜브 채널, 법적 대응 주장
태양광사업 형사고발도 해당 채널서 먼저 시사
'서울시장 오세훈TV'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등에 착수한 데 이어 ‘박원순 지우기’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26일 ‘서울시장 오세훈TV’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나랏돈으로 분탕질쳐 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은 오 시장 측이 시장 취임 이전인 201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다.
해당 영상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 원이 낭비됐다”며 “사회주택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최장 10년 거주기간 보장이라는 두 가지 존재 이유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문구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임대료 조사 결과 시세의 80%가 아니라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점검 대상의 약 47%가 임대료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운영 중인 사회주택 중 38%만 등록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며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 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박 전 시장 재임기인 2015년에 도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해당 영상 막바지에는 오 시장 사진을 배경으로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는 문구가 나왔다.
앞서 오 시장은 해당 채널을 통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뒤, 곧장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오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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