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검 사무국장 후보 5급·7급·9급 1명씩
檢 수사관 역할 재정립 및 안착 필요한 시기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7·9급 영향력 막강
인선 때마다 뒷말 "공정성·업무능력 기준돼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올해 초 수사권 조정 후 검찰 조직 내 수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8,000여 명에 달하는 검찰직 공무원 수장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선에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줄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파생된 새로운 검찰 내 업무는 대부분 검사가 아닌 수사관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대검 사무국장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등 이전보다 중량감이 커졌다.
대검 사무국장 후보군 3명으로 압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복두규 현 대검 사무국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로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5급 출신) △이갑수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7급 출신) △박공우 광주고검 사무국장(9급 출신)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장 후보군은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되고,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 중 1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한 1급 고위공무원이면서, 전국 검찰청 사무국(총무·사건·집행과) 및 수사·조사·공판과 소속 검찰직 공무원 8,000여 명을 대표하는 자리다. 특히 검찰직 공무원 8,000명 중 6,200여 명에 달하는 수사관 직제 및 인사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차기 대검 사무국장에게는 '검찰 수사관 역할 재정립 및 안착'이라는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수사권이 조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됐지만 검찰 수사관의 업무는 되레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이 처리했던 호송·집행·추징 등 업무를 수사관들이 담당하고, 수사·조사과 내사 범위가 명확해지고 별도 수사팀 구성도 가능해졌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현직 대검 사무국장이 후임자를 추천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특정 인맥이 수장 자리를 독식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검찰 내부에서 '안동 라인' '목 라인'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관은 검사실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업무에 매몰됐다면 이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차기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직 공무원 조직 전반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 사무국장은 모두 7·9급 출신
검찰직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부처와 달리 '고시' 출신이 힘을 못 쓴다는 점이다. 행정고시(5급) 출신보다 7·9급 출신들이 최고위직을 꿰차는 것도 검찰 조직만의 특징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역대 대검 사무국장 6명 중 4명이 9급 출신이고 2명이 7급 출신이다. 현 대검 사무국장인 복두규 국장 또한 9급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고시 출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7급과 9급 출신들이 임용 후 검사실에 배치돼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가 탄탄한 반면, 5급 출신들은 검사실에 배치되지 않고 사무국 간부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대검 사무국장 후보 3명 중에서도 7급 출신인 이갑수 국장과 9급 출신인 박공우 국장이 5급 출신인 정연익 국장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이갑수 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내놓는다. 정연익 국장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했고, 박공우 국장 또한 해당 글에 이름을 올린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대검 간부로 근무했던 검사장급 인사는 "대검 사무국장 임명 때마다 잡음이 많아 뒷말이 많았다"며 "검찰직 공무원이 검사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목소리를 내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한 절차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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