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자협회 로고.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학기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대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합리적 검증에 기초한 의과학 분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해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해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학자, 의학자들의 정확하고 정직한 지식을 토대로 이뤄지는 과학 보도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자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개념과 기준도 불분명한 허위·조작보도라는 낙인을 찍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과학보도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협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의과학이나 제약 분야에서 언론 보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984년 설립된 과학기자협회는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54개 회원사에서 과학기술, 의학건강, 기상환경을 담당하는 약 350명의 현직 기자를 회원으로 둔 언론전문단체다. 이번 성명은 지난 23일 긴급 온라인 이사회를 개최해 해외 체류 중인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 발표하게 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여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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