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에
"사실상 셧다운제 지속 아니냐" 불만 목소리도
MS 등 '자녀보호기능' 이미 제공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마인크래프트에 강제 셧다운제 관련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고 모든 미성년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침을 택하면서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캡처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환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 선택제마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겠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밝히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드디어 셧다운제가 폐지됐다"며 반기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비판 대상이었지만, 올해 특히 논쟁이 커진 원인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기존의 강제 셧다운제와 유통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성인들에게만 서비스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 주장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쳐, 강훈식·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셧다운제 폐지 또는 조정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의원도 셧다운제 폐지 주장을 폈다.
전용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셧다운제가 폐지돼 정말 기쁘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여가부는 셧다운제 유지를 고수해 왔지만 우리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셧다운제 폐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장하겠다는 상징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게임시간 선택제' 잔류에 비판 제기
정부의 개편 방침과 국회 입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정부 설명자료 캡처
하지만 네티즌 중 일부는 여전히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완전한 폐지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법은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마인크래프트도 MS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사실상 성인 게임'인 채로 남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강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제도로 여성가족부 소관이었다면,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 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나와있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정부 설명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구글 '패밀리 링크' 애플 '스크린 타임' 마이크로소프트 '패밀리 세이프티(Family Satefy)'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강제 셧다운제 때문에 국내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웠던 해외 콘솔(게임 전용 기기) 플랫폼 업체들도 이미 자녀의 게임 플레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MS 역시 자녀가 컴퓨터 및 게임을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하는 기능을 마련해 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족 계정 관리 서비스'를 통해 게임 시간 선택제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유튜브 캡처
'강제 셧다운제'의 폐지 논거 중 하나로 정부가 제시한 것이 게임 시간 선택제와 중복 규제가 된다는 점이었음을 고려하면 네티즌의 요구처럼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게임 시간 선택제 자체를 다루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일단 업계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에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