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성화 대상에 2㎏ 미만, 임신묘 등 검토
동물단체 "동물보호에 역행, 중성화 목적에도 위배"
농식품부 "아직 초기 의견 수렴 단계, 결정된 것 아냐"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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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구조된 새끼 고양이 하늘이와 구슬이. 카라 제공
정부가 길고양이 중성화 대상에 2㎏ 미만 새끼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제자리에 돌려 놓는 활동을 말한다. 지금은 2㎏ 미만의 고양이와 임신묘, 수유묘 등의 경우 포획돼도 즉시 방사하도록 돼 있고,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에는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계획안에는 ①몸무게 2㎏ 미만의 고양이나 수태(임신) 또는 포유(수유)가 확인된 개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고양이의 생태·습성에 맞는 안전한 중성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발견된 고양이. 대구=뉴스1
동물단체와 케어테이커(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동물보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중성화 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졸속 행정이고 탁상공론의 표본"이라며 농식품부 계획을 비판했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 "2㎏ 미만 개체의 무분별한 시술과 체중 조작이 만연한 현재 TNR 현실을 고려할 때 몸무게의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며 "성묘에 대한 중성화 수술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TNR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삭 등 육안으로 구별 가능하거나 개체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개체를 포획하지 않는 원칙은 고수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길고양이 중성화 고시 개정을 반대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국고양이보호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현행 TNR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2㎏ 이상 수술' 기준은 척박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길고양이들의 희망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지역 길고양이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한 66개 단체는 '전국 길고양이보호단체 연합'을 구성하고, 지난 13일 농식품부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길고양이 중성화 기준 완화를 검토하면서 동물단체와 케어테이커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농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 사업 고시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각각 9,264명, 1,24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카라 활동가 김정아씨는 "정부가 TNR 예산을 대폭 늘려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TNR 지침의 올바른 개정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라며 "그간 농식품부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변경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초기 단계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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